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그놈의 대항력이 뭔지 대항력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월세방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착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따라서 이사를 가셔도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신체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옷을 잡아끄는 행위 역시 폭행죄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업무방해죄 관련 판례의 해석 및 적용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신청한 대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위 판례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 내용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7도19283 판결에서도 재확인된 법리입니다.따라서 업무의 성격이 단순 반영·처리라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①허위의 소명자료 제출 여부와 ②업무담당자의 심사 충실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약날짜에 못준다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이사가는 경우에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등기 비용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추후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내두는것이 좋아 보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단체를 욕한것도 고소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189 판결 등 참조).즉 쉽게 말하여 집단이 매우 커서 특정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