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이 변호사 의뢰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상대방인 피고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셔서 직접 확인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스토킹 문재로 여쭈어봅니다 답볔부탁드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스토킹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보기에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기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검찰단계인 것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법이 이렇게 까지 약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영미법이고 한국은 대륙법 체계로서 형벌의 수준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영미법이 대륙법계에 비하여 더 엄벌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3년 정도만 징역 생활을 해도 다시 재사회화가 힘들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과 재사회화 모두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이런 경우 무조건 아청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발육 상태는 누가 봐도 성인이라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인물을 본다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청물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여 아청물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10년째 걸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입출국금지조치 등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입국을 못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부양자가 유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양을 할 경우 부양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기여분 명목으로 유산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노력에 대한 일종의 경제적 보상으로서 기여분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하면 이미 삭제한 데이터 등에 대하여도 살펴보기 위해 포렌식 과정을 거치고 이러한 과정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따로 복사하여 수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우리나라에 많은 로펌중 김앤장이 1위인 이유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김엔장이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김엔장이라는 로펌에 최고의 성적 등을 거둔 변호사 등이 합류해서도 그렇지만 변호사외 각 분야 전문가들을 고문으로 모셔 우리나라 최고 로펌이라는 지위를 공고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엔장에 맡겨서 질 사건이면 어차피 다른 로펌에 맡겨도 질 사건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점점 더 지위가 공고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은 강도살인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둘이 채무관계가 있고 이 채무관계를 없애기 위해 살인 한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상속인 등이 채권채무 관계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상속인이 이러한 채권채무 관계를 알고 있으면 살인을 하여도 상속인들이 피고인에게 채권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성립되지 않고, 반대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채무 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10년째 민사 소송을 걸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0년째 민사소송을 하였다고 해도 입국하시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사건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지 않고 별도로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