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면 특수폭행이고 그대로 잡으면 일반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그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과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렇나 취지에서 소주병을 잡는 방법도 사용방식에 관한 판단으로 특수폭행죄 성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면 특수폭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폭행으로 보기워 보입니다. 다만 소주병을 거꾸로 잡으면 더 큰 피해를 입힐 확률이 크므로 특수폭행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재판에서 녹음 증거 인정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상대방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비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녹음파일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녹음파일 및 이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청구취지변경을 했다고하는데 어디서확인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보내달라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수리가 필요할때 전세자와 월세자가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협의하기 나름이며, 전세여도 생활에 꼭 필요한 수리의 경우 임대인의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그 채권금액은 대위변제 해준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신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대위변제자가 채무자에게 그 금액만큼 구상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의제기(이의신청)으로만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겨우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추가적인 증거 없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애초 결정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치는 경찰에서 혐의점이 인정되어 검찰로 넘기는 것이고, 기소는 검사가 유죄로 보아 법원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전동킥보드의 헬멧 미착용은 어떤 법적처벌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운행시 안전모 착용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는 행위의 법적처벌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는 행위를 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자전거 보관햇는데 회손된거 있으면 그건 범인못잡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를 보관할때 유상으로 보관하였다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보관하였다면 훼손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cctv를 확인하는 등 방법으로 범인을 찾아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의 진술만으로도 압수수색 영장발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단순히 다른 사람이 의심된다는 것만으로 영장 신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점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증거를 수집하였는데 압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영장 신청을 하고 요건에 부합하면 영장이 발부됩니다.경찰에서 괜히 허술하게 영장을 신청하였다가 영장 발부가 금지되는 것은 경찰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