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금융
Q. 은행에서 누가 제 대출한도를 확인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친다면 그러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뉴진스 사태 소송이 정말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단 기본적으로 어떠한 소송이든지 대법원 3심까지 가게 된다면 몇년은 소요되기 때문에 뉴진스 소송 역시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의 소송은 더욱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군대에서 받는 징계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대에서 받는 징계는 법에 근거한 징계이기는 하지만, 전과 등으로 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사문서위조로무혐의 처분종결처리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경우 검찰에서 해당 결과가 뒤집어질 확률은 낮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처분결정의 근거가 된 자료가 허위 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찰의 처분결과를 존중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협의가 안되면 무조건 이혼소송할 수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기 위하여는 협의가 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재판 진행 중 조정이 성립하여 끝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 여러 쟁점등에 대하여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