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형사 재판 관련해서 보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석 신청은 구속된 당사자 및 가족 그리고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인용되었다고 하여 죄가 없었던 것이 되는게 아니라 단지 도주 우려 등이 없기 때문에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옾쳇 명예회손 모욕죄 고소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지명이 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려운 측면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이 노출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구속적부심사란 어떤 것을 하는 심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속은 말 그대로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는 것을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구속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등을 진행하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사유지에서 촬영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입 자체는 허락하였지만 이 허락에 촬영까지 허락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치나 무슨 시설인지 자체는 비공개,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서 리스크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사람이 아닌 건물 자체를 촬영하여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스타벅스는 신세계 그룹에 속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타벅스는 미국 브랜드이나, 일종의 우리나라 판권을 신세계 그룹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그룹의 영업 방침에 따라 스타벅스 영업도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중고차매매상사에 중고차 판매시 양도계약서 대신 문자텍스트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자텍스트에 양도계약서과 비슷한 내용을 기재하여 양도계약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나, 추후에 분쟁 발생시 없는 것보다는 나으나 계약 내용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정식적인 양도계약서가 있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려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렸다는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이며, 민사소송 중이어도 출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려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렸다는 의미가 불명확하나,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민사법이 걸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나 자동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만약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성관계거부는 이혼사유로 봅니다. 부부간에 동거부양 의무 등에 반하기 때문에 성관계거부가 지속적이면 이혼사유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av 모자이크 제거 영상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등이 아닌 이상 모자이크를 제거하였더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