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신호등에서 황색불에 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거리에서 진입할때 황색불이면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달려오던 속도가 있어 황색불이어도 멈추지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연쇄살인범은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연쇄살인을 하였어도 범행의 수법 피해자 숫자 범행동기 등을 전부 고려하여 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형 무기징역이 선고되지는 않으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압수수색을 진행하면 모든 내용을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건과 관련있는 증거만 압수수색하며 관계없는 증거를 압수수색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포장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손님 어쩌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단 손님이 해당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는지 여부에 대하여 증거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해야하는것은 피해자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바인 작성자님이 배상책임을 질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 알콜수치 0.08%이상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질것입니다. 또한 운전거리 등도 고려가 될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Sns 대화내용유포 법적처벌에 대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며칠내로 연락이 가지는 않고 몇주가 지나 연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캡쳐본만으로는 고소가 빈약하고 고소장에 캡쳐본을 증거로 제출해야만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형사공탁금 피해자가 수령 안하면 찾아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을 양형사유로 하여 판결이 내려진 이상 다시 찾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래는 양형사유로도 반영이 되었더라도 편법적인 수법을 써서 피고인이 다시 공탁금을 찾아가기도 하였지만 현재는 불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언행을 해야하는데 사안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정관수술 했다는데 거짓이면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신을 시키는 행위 자체가 상해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형사 처벌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친부로서 양육책임을 부담하는 한편, 기망으로 임신을 시킨 행위에 대하여 병원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국회의원 재산공개에서 사모펀드자산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사실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재산 중 사모펀드 가입 내용은 기타 금융 자산으로 보아 비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최근 이해충돌의 방지 및 국민 불신 해소 등을 위하여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