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의료
Q.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연장장치로 간간히 목숨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런분들 안락사제도가 필요하지않나 생각되는데 안락사를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극소수입니다. 안락사로 인하여 얻는 이점도 크지만 안락사가 인정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나머지 가족들이 안락사를 강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도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재계약시 확정일자 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계약시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부분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월세 인상만 되었다면 기존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장전입 증거없이도 수사해서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카톡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지만 근거가 있어 보이면 소환하여 조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돈을 빌리고 갚을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녹음된 내용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밟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부부가 다시 결혼하는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이후에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시 혼인신고를 하면 되며 별도로 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