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은 어떤 처벌을받게되나요???

Question

사회에 다시나온 성범죄자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는건가싶을정도로 처벌을 적게받는데...왜 그렇게 형량이 적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는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형량 가중에 대한 의논이 공론화되고 있어서 법개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적게받는다는 기준이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바, 실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코 낮은 형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대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매우 많고 범행을 부인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의 10년에 가깝게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범행에 비하여 형이 적다는 느낌이 들수도 있지만 다른 형에 비하여 성범죄는 굉장히 중하게 선고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범죄자의 처벌이 낮다는 것은 결국 법정형이나 그에 따른 양형기준이 낮다는 것이고,

재판부 역시 그 범위 내에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