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군대에서 욕을들은것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대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도 모욕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새끼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 상황을 더해서 판단해봐야 할 것이나 가능성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상법개정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법을 포함하여 모든 법 개정은 국회의원들이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만 합니다. 법이 개정되기까지 소위원회, 법사위 등을 거쳐야 하고 본회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나름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개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15년동안 재계약을 안하던 가게가 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창고를 먼저 비웠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창고는 어차피 가게와 일체이기 때문에 창고만 먼저 비웠다고 하더라도 창고를 별도로 임대를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1심이후 항소하여 2심가면 판사가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항소시 2심은 새로운 판사가 맡게됩니다. 이때 2심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는 경우는 제각각이나 몇달내로는 잡히게 되는데 항소심 법원에서 배당이 완료된 이후일 것입니다. 2심은 새로운 판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판단을 기대해볼수는 있으나 왠만하면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때 가석방이 이루어지며,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해 위 요건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야 가석방 대상자가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