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연장시에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 임대차계약 연장시, 전세보증보험은 자동적으로 연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갱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임대차 계약 갱신 등 증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HUG, HF 등 전세보증보험 기관에 전화하여 확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야를 매입해 목조로된 임시 거주처를 허가없이 지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산지 전용 허가 문제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를 전용하려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시 거주처라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위반 가능성목조로 된 임시 거주처라도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87. 8. 17. 선고 86구988 판결에서는 "건축물이 비록 지붕의 일부 및 2면의 벽이 견고하지 아니한 임시방편의 것으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이는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불법 주거 문제산림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은 불법 주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06. 선고 2014고단4600 판결에서는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행위를 농지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산림 훼손 문제임시 거주처를 짓기 위해 나무를 벌채하거나 지형을 변경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3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림 속에 임시 거주처를 짓는 것은 여러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림 근처에 합법적으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이나 친권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권과 친권은 이혼소송에서 가장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하는 영역입니다. 이때 양육권 친권을 결정할때는 말씀해주신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양쪽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등 양육환경 등을 고려하는데 가장 중요한것은 미성년자 자녀의 의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연장시점에서 집주인은 전세금을 늘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전세금 인상이 가능하나 5%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벌금에 관하여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 고지서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납부과 등에 확인해보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