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거주시 수면권 등 생존권 보장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3조(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④ 시ㆍ도지사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조명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빛공해로 인한 생활방해신고를 하겠다고 말씀해보시면서 소등 시간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면권 침해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도 검토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해외기반 불법사이트 신고하면 어떤조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기반 불법사이트를 신고하게 된다면 사이트 차단 조치 등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만 해외기반 불법사이트들은 사이트 차단 조치가 되더라도 곧바로 비슷한 주소로 변경하여 차단 조치를 잠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라넷 등 불법성이 큰 사이트에 대하여는 운영진을 수사하여 체포한 후 사이트가 폐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정도로 불법성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할 때 남은 월세 비용 청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정해놓은 일할 계산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월세 선불일 경우 먼저 월세금액을 지급하고 미리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갈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시 거주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빼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임대인분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극단적 선택 조장하는 카페나 개설자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적 선택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인터넷 카페나 그 개설자는 자살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자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려우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살 조장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카페 운영자의 경우 자살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카페 운영자가 자살 관련 게시물을 방치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2. 26. 선고 2005가합112203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운영자가 자살 조장 게시물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일정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 집어서 훔치면 그것으로도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하나만 절도하다 걸린 경우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법원까지 갈 확률이 낮기는 하지만, 만약 이러한 행위가 계속 반복되었고 초범이 아니라 전과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상습절도죄로서 충분히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