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벌을 왜 강화하지 않는지 속이 터지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기껏해야 벌금형이었고 재범, 심지어 3번째여도 벌금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초범이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재범부터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음주운전 처벌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 일반의 법감정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게임캐릭터도 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게임회사마다 게임케릭터 상속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지 않습니다.관련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엔씨소프트는 고객센터에서 계정 이전과 관련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엔씨소프트 고객지원 사이트에 따르면 계정 명의자의 사망으로 아이디 이전이 필요한 경우, 친족임을 증빙할 가족관계증명서를 팩스로 제출하면 계정을 넘겨받을 수 있다.만약 계정을 받을 사람보다 상속 순위가 우선하거나 같은 사람이 있을 경우, 당사자로부터 권리 포기와 관련한 서류도 받아오라고도 안내하고 있다.넥슨도 고객센터에 관련 문의를 남길 경우 '가족 명의 변경 동의서' 양식과 함께 관련 서류, 서명 등을 제출받고, 증명이 완료되면 계정 명의를 이전해주고 있다.넷마블도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별도로 문의하는 경우 계정 이전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런 사례를 제외하면 게임 계정 상속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국내 게임사는 찾아보기 드물다.해외 게임사도 계정 상속과 관련해서는 정책이 천차만별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32204?cds=news_my_20s위 기사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구약식 청구금액의 의미가 뭐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지않고 구약식청구를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작성자님께서는 법원으로 굳이 가실 필요 없이 과태료 납부와 유사하게 벌금 100만원을 납부하시면 그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유죄이기는 하나 법원까지 부를 정도로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약식절차로 진행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 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만약에 부동산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종전 공인중개사말고 다른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인과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접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형사고소 당해서 입건되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후에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해당 죄명이 변호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죄명이라면 변호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