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재판에서 1심 2심의 선고가 3심에서 달라진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종종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1,2심에서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존중하는 전제하에서 3심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3심은 법률심으로서 법리상 문제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 때문에 종종 1,2심과 결론이 다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의사는 24시간 근무라고 봐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응급실에서는 위급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있기 때문에 당직 등이 있지만 일반 병원들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소년법 해도해도 너무한거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적용범위가 너무 넓고, 형사 처벌도 강도가 약하여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계속하여 소년법 적용범위를 좁히고 일반성인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개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토바이 타면서 담배를 피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에서 담배를 피운다고 해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즉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다산콜센터 등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수시 가계약금반환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단순변심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때 가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전화 등에서 이와 같은 내용 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