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택배를 시킨적이 없는데 참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시키지 않은 택배라면 보이스피싱 등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생활형 절도 같은경우도 처벌수위가 높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같은 절도죄라고 하더라도 생활형 절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형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형 절도인 경우에는 양형에서 보다 완화되어 판단되겟지만 이 경우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습절도죄가 성립하여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인수합병 시 주요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황금수갑이라는 방법을 사용 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황금수갑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거나 신기술을 도입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업인수합병 과정에서 도입되는 필수적인 기법으로, 인수합병 대상기업의 주요 임직원들에게 높은 급여 혹은 인센티브 등을 지급해 회사로부터의 유출을 막는 것을 말한다. 인수기업은 대상기업을 인수한 후 경영을 위해 대상기업의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 필요한데, 이런 인물들이 피인수회사를 그만둘 경우 기업인수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금수갑은 황금이라는 단어에서 내포되는바와 같이 금전적인 인센티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법상 제한능력자는 어떻게 정의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한능력자(무능력자)의 종류로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등이 있습니다.피성년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따라서 제한능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키는것도 협박으로 통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도록 하는경우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러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형사고소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