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 당해서 입건되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동학대로 형사고소를 당해서 입건 되기만 해도 변호사 협회인가 어디에 올라간다고하던데요.. 좋지않다고 하던데요..맞나요? 그러면 추후 대형로펌을 취직을 할때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요? 입건정도로는 문제없다면 벌금정도는 나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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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후에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었고 해당 죄명이 변호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죄명이라면 변호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입건만 되었다고 협회에 올라간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협회차원의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있다면 아무래도 대형로펌에 취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를 넘어서는 경력이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건만으로 곧바로 징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해당 징계사례가 이직에 제약이 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입건이된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렵고 적어도 기소가 되는 정도는 되야 합니다. 물론 이후 범죄가 인정된다면 변호사 등록 등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