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법 해도해도 너무한거아닌가요 ?....
이제는 하다못해 청소년들이 법을 이용하는 시대가왔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이 안되는건가요 ?? 진짜 이제는 어른들이 무서워서 학생을 피해야하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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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 및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당분간은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론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가 아니라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개정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년법 적용범위가 너무 넓고, 형사 처벌도 강도가 약하여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계속하여 소년법 적용범위를 좁히고 일반성인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개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청소년들의 인식이 달라진 점을 고려하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