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헌법률심판 결정에 대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위헌법률심판에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헌법불합치 결정과 통상 같이 내리는 결정이 있다는데 어떤 결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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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이 중대하여 더 이상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립니다. 이 경우 당해 법률의 적용이 즉시 중지되고, 관련 재판도 새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중단됩니다. 반면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성이 있지만 당장 적용을 중단하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내립니다. 법적 안정성과 위헌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효력이 중단되거나 유지되는데 어떤 경우이든지간에 일정 기한까지 입법자로 하여금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주문을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취지에 맞게 법률을 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해당 조항을 적용 중지하거나,
시한을 두고 잠정적용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형제자매간 유류분반환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를 하며 잠정적용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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