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새 집으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 전세권설정을 하고 나가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 수도 있고 비용이 100만원 내외가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법무사 비용 등) 기존에 대항력이 있다면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선고 유예와 집행 유예는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서 집행유예기간동안 사고를 치지 않으면 집행유예와 함꼐 선고되는 징역형 등의 집행을 마친것으로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유예하겠다는 의미로서 이미 선고는 하되 집행만 유예한 집행유예보다 경한 판결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재판받는거 가족이 다 무조건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부모님 중 한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부모님께 통지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이야기하여 혹여 실수로라도 통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두는 것은 괜챃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북한군의 전쟁참여는 국제법으로 제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북한군의 전쟁 참여 행위에 대하여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할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판례의 적용가능여부(시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판례는 법과 달리 이러한 구속과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024년에 판결을 내릴 때 2021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2023년에 관련 판례가 있다면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2023년 판례와 같은 결론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고 법관에 따라 얼마나 참고할지 달라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