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성매매미수 상담글 경찰조사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매매 미수는 처벌받지 않고 실제로 성매매까지 이어져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되기도 어렵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처럼 형이 같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달리 주문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 하단 법령의 적용 부분에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등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으로 확정이났는데 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확정을 받았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전채무조정 절차를 통해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면, 채권자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3년 또는 5년 후 채무조정이 완료된다면, 해당 채무는 변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가적인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채무조정 중에 변제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다면 기존 채무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하루소변양기준몆시부터몆시까지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하루에 적정한 소변 양 등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물의 섭취는 되도록 많이 하면 좋다고 알려져있으나 너무 많이 해도 어차피 체내에 전부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적정한 물 섭취량에 대하여는 견해가 다르나 통상 하루에 1L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기업에 대표와 사장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큰 기업체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공식명칭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은데, 사장 또는 회장이라는 직함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장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고 회장 또는 대표(이사)로 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