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이혼시 부동산 가압류 셀프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셀프로도 충분히 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며칠 내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압류에 대하여 제소명령 신청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머지 않은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연인사이에는 성희롱이 성립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연인, 심지어 부부 간에도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강제추행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추행을 하게 된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고소를 당할 예정이라면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가 진행되어서 고소인 조사를 한 이후에 수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소환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차분히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귀책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원인으로서 부정행위가 문제가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 제기 이후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경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이혼 소 제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쟁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먹고 살아가는게 힘들어서, 교도소라도 들어가면 끼니라도 해결될거라고,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신고케하고 체포되는 30대 남자가 있었다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대로 정신이 온전치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사례가 이번 한번에 한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의외로 빈번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생활고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하거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경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