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은 익명으로 여러 범죄가 이루어진다는데 왜 없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국내 뿐만이 아니라 해외 다른나라에서도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범죄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속에 왜 텔레그램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렘을 없앨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마땅히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범죄에 활용되는 점 등이 문제가되어 최근 텔레그렘도 수사에 조금씩 협조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 그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안성이 높아 범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이 범죄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고 하여 텔레그램을 없애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에 대하여 사용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상황이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텔레그램 역시 이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은 외국 기업인바,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범죄가 발생할 뿐으로 그 텔레그램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익명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것이 프로그램의 이념이므로 텔레그램 자체가 없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을 사람들이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고, 국가별로 텔레그램의 이용을 제한할 지언정(이마저도 우회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제거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편, 유럽국가에서 텔레그램에 대하여 수사 협조 거부 시 그 이용의 제한하겠다고 하자 어느 정도 협조하게 된 걸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