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꼭 계약기간이 끝나고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기간이 종료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취지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이사를 갈 일이 생긴 경우,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면 기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과거에 비해 황혼이혼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맘에 들지 않았어도 이혼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사는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혼에 대하여 과거만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황혼이혼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일방의 경제적 능력에 기대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능력이 생긴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사기전과자들이 재범을 많이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사기죄 비율이 높고 재범률이 높은것은 사기죄에 대하여 형량이 낮은 편이고 사회 전반적으로 사기에 대하여 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꾼들은 사기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온 이후에도 사기를 치는것말고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 승소 후 부동산 강제집행하는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문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당연히 200만원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클 것이기 때문에 변제할 것입니다. 다만 그 절차가 귀찮고 성가신 문제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요즘에는 청소년 관련 야동을 소지하거나 유포를 하면 처벌받는 다는데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야동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아동 청소년 등이 나오는 야한 동영상을 소지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