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트롯가수 김호중이 오늘 1심선고를 받는데요. 검찰은 구형하기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판결은 어찌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에 기속력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에 구애받지 않고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판결이다보니 법원이 약하게 판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징역기간은 1년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자녀는 4명인데 각자 두명씩맡아 키우기로 했는데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에는 아내가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비록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 금전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옆집에서 아이를 때리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는 것이 권해질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종종 있고 이러한 신고를 통하여 학대임이 밝혀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변론기일 얼마남지않고 증인신청을하면 재판이 또 미뤄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시간을 끌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사건의 해결에 꼭 필요한 증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즉 변론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반드시 꼭 필요한 증인이 아닌데도 굳이 증인신청을 하였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 신청을 받아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1억짜리 보증보험을 가입하려고하는데 일단 혹시라도 집주인이 체납이 있다면 가입거부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HUF, HF 등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기관마다 상품 내용과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개는 임대인의 체납액이 없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 일부 체납금액이 있으면 가입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HUF, HF 등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