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길거리에 무분별한 전동 킥보드 나 자전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공유 킥보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지자체 마다 다르지만 서울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역을 설치할 예정이며 아래 5개 구역의 경우 견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차도, 지하철 출구, 버스 정류장, 점자 블록 위, 횡단보도)위와 같은 구역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 가능하므로 신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업체에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게나 점포등에서 인도까지 물건을 꺼내 둔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도로 등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전용하는 경우 위 처벌 또는 지자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으로 변상금 부과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자체 등에 신고할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불송치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보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에서는 아직 전자소송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편 접수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셨던것처럼 직접 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검찰 양형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형자료를 뒤늦게 제출하였는데 이미 검사가 처분을 내린 경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에는 이미 최상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고, 기소 처분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법원에 새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양형에서 감형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회생이 인정된 이후에 몇년동안 일정 채무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를 탕감하고,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자산으로 현재 채무를 비율대로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는 것으로서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제세공과금 등 면책되지 않는 채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무들에 대하여는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