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로 검찰송치 되었는데실형사나요?
길가던중에 배달오토바이 자석거치대를 가져갔는데 절도죄로 고소당했어요
경찰조사 성실히 받았구요
검찰송치된다고 우편물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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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합의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절도죄를 저질렀다."수준의 기재로는 실형을 살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배달오토바이 자석거치대의 가격과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초범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대개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정도가 적어 보이고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해야 할 것이나, 위 정도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