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임대보증금과 통장 압류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6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통장 등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압류의 경우 최소 생계비 약 180만원에 대하여는 압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고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도 주임법에 따라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때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집행한 마지막 사형은 김영삼 정부 시절 1997년 12월 30일 입니다. 따라서 사형을 집행한지 거의 30여년이 되어가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 됩니다. 사형을 선고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경우 오판의 위험성을 돌이킬수 없다는 점, 국제 인권 시민단체의 권고 등 여러 국내외 요인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예전에는 개명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 기준으로 개명이 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을 하였을때 법원은 종래 이름이 놀림감이 될 수 있다거나, 촌스러운 이름, 일본식 이름, 부르는 이름과 호적 이름이 다른 경우, 성별 구별이 어려운 경우, 발음이 불편한 경우, 출생신고 실수, 범법자와 같은 이름인 경우, 이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개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명신청에 대하여 허가 불허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의 얼굴을 포함한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회사 대표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캡처하여 SNS에 게시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초상권 침해 여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캡처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는 직원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소송 가능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사진유포죄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공개계정에 올렸던 사진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