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발로란트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등 요건이 필요한데, 상대방의 발언은 작성자님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게임 케릭터를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제거 차량 사고를 안 일으킨거겠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충돌이 있지는 않았고 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신 걸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큰 사고가 날뻔했기 때문에 충분히 불안하고 찝찝하실 수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주차장에서 주차 중 사고시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내 사고는 일단, 아파트 주차장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등은 상호 약속의 의미로만 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굉장히 넓게 즉 대우회전 또는 대좌회전중 사고로 서로 교행중 사고로 보게 되어, 가상의 중앙선을 얼마나 넘었느냐, 피양차량은 더 피양할 공간이 있었느냐을 체크하고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 상기 정도에 따라 6:4부터 9:1까지 다양하게 협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당시 상황을 가정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이 정도 발언이면 통매음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하는데, 사아네서 니 맴메 동굴이요라는 발언은 그 자체로 이러한 메시지라고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게임 내에서 통매음 성립으로 인한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2016년도 2월에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16년도에 대여해준 채권이기 때문에 아직 10년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번호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연락처만 알면 소를 제기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신 후 상대방이 이의하면 대여금 청구의 소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빠른 변제를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