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근심이 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으로서 차임 연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신 후,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연체한 차임액에 대하여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통지하고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고소를 하고 피의자가 불분명해서 수사를한다음 수사가 끝나고 피의자 분명한경우 고소한사람에게 피의자에 관한정보를 어디까지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경우에도 알려주는 범위에 대하여는 수사관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여 정보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어느날 아는 동생이 나에게 4천만원 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하라고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4000만원에 대하여 송금내역서 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작된 증거일수도 있고, 설사 4000만원 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현재 소멸시효 완성이 된 상황으로 보이므로 변제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헬스장에서 핸드폰 액정 파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법정에 소가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 등이 더 많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상대방도 예측하지 못한 위치에 핸드폰을 둔 과실이 인정되어 어느정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인데 구체적인 비율에 따라서는 법원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궁금합니다..! 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금 작성자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합의이며 가장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합의가 되었을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