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련관련 재판에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폭력에 관련되서 재판을 받는 경우
가해자게에 가중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가중으로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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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중처벌사유는 많습니다. 전과가 있거나 수사단계에서 부인하다가 유죄판결이 나거나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강요하는 경우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거나, 다중이 폭력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중처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 대하여 죄명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하거나 또는 여러사람이 합동하여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으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