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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 가족끼리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은 가족끼리는 안된다고 하고, 어떤 요소에 있어서는 민사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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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친족상도례는 형사사건에 적용되고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끼리 민사소송을 하는 대표적인 경우를 들면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라는 점에서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입증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민사소송에서 어떤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가족간에도 소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