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포장하는 과정에서 손님 핸드폰에 물이 들어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물이 들어가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면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될 것으로 보이나, 본래 액정이 깨져있지 않은 상태였으면 고장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경찰간부 경찰서장등 여러명을 고소했더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고의나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한 중과실이 아니고서는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술먹은 취객을 택시거부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토교통부가 만든 '택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 따르면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승객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하지 않은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는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승차거부의 정당성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막은 행인이 차 유리창을 깨고, 조수석 문을 열어 위협한 경우, 폭행죄 또한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수석 앞쪽 차 유리창을 깨면서 그 파편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폭행죄 내지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여부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와이프가 밖에서노는거좋아하고술먹는거좋아하고 사람만나는거좋아하고 밖으로만돌고 남편을 신경안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힘드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부부간에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서로 간에 서운한점이나 바라는 점을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보시는게 꼭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혼을 고려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