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의료
Q. 배달 음식먹다 치아파손 합의금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같이 음식을 먹은 지인들에 대한 손해는 철사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는 점인데, 이점에 대하여 주장해볼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치아 파손 등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작성자님의 경우와는 손해액 등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안녕하세요 복도식 아파트 에서 주민들 동의 없이 자기집 앞에CCTV를 설치를 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같은지역 결혼식 축의금 얼마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 친한 사이인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5만원 또는 10만원을 하시면 충분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보증보험이 가입된 민간임대아파트에 전입신고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의무는 아니나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나중에 혹시 임대차목적물이 경매가 된다면 순위에 맞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이 있다면 아무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혼인무효는 정말 혼인 자체를 무효화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가 인정된다면 소급적으로 혼인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되나 일반적으로 혼인무효가 인정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