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가게앞 입간판 설치에 대한 규격과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m 이하, 1면의 면적은 0.6㎡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 이하이렇게 공시가 되어있지만 위 규정을 엄격히 지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도금 지급 후 잔금 미지급시 소송으로 잔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도금까지 이미 지급한 상황이면 미지급된 잔금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가 인정된 경우라면 중도금 등을 원상회복의무로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전에 자기명의 재산를 처분하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시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통상 소제기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당시 코인이 남아있다면 그 코인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재산을 쓴것에 대하여 양측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만일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산물건이 하자가 있으면 판매자한테 환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리 고지하지 않은 하자의경우에는 환불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당근 고객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뉴스 기사에 의료기관 감염관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가와 병원이 감염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를 통하여 전염성이 높은 물질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해야만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