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먹고 귀가하려 택시를 기다리던중 시비가 걸려 폭행 도와주세요
새벽2시에 술을 마시고 인원4명과 집에가려 택시를 불러 기다리는중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한명이 와서 자기차 앞에서 담배를 왜 피우냐면서 욕하고 시비를 걸었고 일행은 알겠다 가시라고 좋게말하던중 계속된 욕설과 얼굴을 가깝게와 좆같이 생겼네하면서 시비를 걸어서 저희도 욕하면서 가라가라해도 안가고 하던중 제가 욕을 너무많이먹어서 침을 뱉었는데 바로 침을 맞앗고 그중 일행이 한대때렸는데 턱골절이 났습니다 이경우 시비건사람은 죄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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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는바,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방 폭행으로 될지 쌍방폭행으로 될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침을 얼굴에 뱉은 것 역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턱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폭행이 아닌 상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비를 건 행위가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러야 처벌대상이 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