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문이 나오면 기간이 얼마나주나요??!
제가 피고인데
부당이득 문제로 재판이 길어졌습니다.
판결문이 나오게되면
몇월 몇일 까지 얼마 갚아라 하고 그때까지 기한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판결문 나오고 바로 압류들어가는건가요? (담보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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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금 판결문이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한 Y원(이자)를 지급하라. 는 식으로 나오고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12%연 이율이 붙기 때문에 신속하게 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문으로 피고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적으로는 "지급하라"라고 하여 즉시 지급을 내용으로 판결문이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확정이 되면 곧바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일정한 기간을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확정일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바로 지연이자도 발생하시는 부분이므로 판결선고일에 지급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선고되고 이의 없이 확정되는 경우 그때부터 원고는 집행권원에 기해 압류 등 조치가 가능하나 빨라도 1-2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