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댓글, 비공개 계정이 제 아이디 언급하고 패드립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인스타 릴스에서 어떤 아이가 피시방에서 심한 욕을 하는 영상에 제가 댓글을 달았고
대댓글로 A가 제 계정을 언급하고 "느1개비가 짝수"라고 달았습니다.
A는 비공개 계정이긴 하나 "Thread"에서 활동한 전적을 봤고 여러 사람들 댓글에 남성비하발언 이나
여러 악플을 달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스샷도 일단 찍어두었구요.
"느1개비" 느그 아비 즉, 저희 아빠가 짝수라는 패드립인데, 모욕죄로 해당 사건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비공개 계정이 댓글로 언급하며 패드립함
계정이 언급되었으니 특정성 성립가능한가요?
패드립이나 모욕죄로 비공개 계정이 고소당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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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비공개 계정으로서 계정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신상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할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정언급만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비공개 계정에 대하여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해당 발언 자체를 보더라도 충분히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는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