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주거용 전세계약(3천만)의 경우 중계수수료가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인 경우 5천만원미만 0.5% 한도20만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전세 계약시 복비는 어떻게 지급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인 경우 5천만원미만 0.5% 한도20만원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4% 한도30만원1억원이상 6억미만 0.3% 한도없음6억원이상 12억미만 0.4% 한도없음12억원이상 15억이만 0.5% 한도없음15억원이상 0.6% 한도 없음 등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친구랑 멱살로 인한 경찰신고접수 저를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친구가 폭행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피해자 조사를 한 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는데 친구끼리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그냥 사건이 일단락됐을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친구가 합의를 해준다면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른분께서 저한테 욕하고 때린다고 협박했는데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해볼 수 도 있으나 이미 경찰도 한번 출동하여 마무리된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에서 송치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많이 상심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으로 얽히면 더욱 오랜시간 동안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벌점 몇점때인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데,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