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이 양육비 조정신청을 했는데 대응 방법이 멀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가 정해질때 양육환경 , 소득 등이 고려되서 정해진 것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잘 바뀌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단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신청이 들어왔다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대응한다면 네이버 등에 검색하시면 블로그 등에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법무부가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한 것이 마지막이며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남자가 여자화장실을 들어갑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성폭력틀별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될 수 있고, 작성자님께서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고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 배상 청구를 하려는데, 피고인이 전화도 없애고 거주지 불분명 상태로 잠적하였다면 그냥 승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발신 정지 상태로 되어있을 뿐이라면 기지국 조회를 통하여 주소를 알아낸 후 소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등을 이용하여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조정이혼 1차 조정기일 피고인 불출석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참가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되고,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재판장님이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을 내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효과가 없고 소송으로 가는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것만으로 작성자님에게 유불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