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옾쳇 명예회손 모욕죄 고소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지명이 있다고 하여 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려운 측면이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름,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이 노출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구속적부심사란 어떤 것을 하는 심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속은 말 그대로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 구금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구속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를 하는 것을 구속적부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일정기간 동안 구속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등을 진행하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등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사유지에서 촬영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출입 자체는 허락하였지만 이 허락에 촬영까지 허락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치나 무슨 시설인지 자체는 비공개,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서 리스크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사람이 아닌 건물 자체를 촬영하여도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스타벅스는 신세계 그룹에 속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타벅스는 미국 브랜드이나, 일종의 우리나라 판권을 신세계 그룹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세계 그룹의 영업 방침에 따라 스타벅스 영업도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
Q. 중고차매매상사에 중고차 판매시 양도계약서 대신 문자텍스트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자텍스트에 양도계약서과 비슷한 내용을 기재하여 양도계약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보이나, 추후에 분쟁 발생시 없는 것보다는 나으나 계약 내용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정식적인 양도계약서가 있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