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려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렸다는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이며, 민사소송 중이어도 출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려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항에서 10년 전에 민사법으로 뭐가 걸렸다는 의미가 불명확하나,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민사법이 걸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나 자동적으로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만약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성관계거부는 이혼사유로 봅니다. 부부간에 동거부양 의무 등에 반하기 때문에 성관계거부가 지속적이면 이혼사유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av 모자이크 제거 영상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등이 아닌 이상 모자이크를 제거하였더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볼 수 없어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신호등에서 황색불에 달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거리에서 진입할때 황색불이면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달려오던 속도가 있어 황색불이어도 멈추지않고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