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와 원전 협력까지 통상의제로 올랐다는데 실무적 의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부는 도움되는 것이 맞으나,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하여 연에 3~4백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약 1천억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하여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대한 수익도 미국에 재투자하여야되기에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소송을 패스트트랙으로 다룬다는데 연내 판결도 가능하다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빠르게 판결이 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불법 판결이 나더라도 관세에 대한 환급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물론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미국이 이미 거둬드린 관세에 대하여 환급을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르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결론이 나고 기업들도 마음 편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EU에다 중국 인도에 100% 관세 때리라고 요구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트럼프는 동맹전선을 구축하고 싶어하지만, 트럼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무분별한 관세는 수입국에 더 큰 피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고려해보겠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관세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현재 EU의 경제는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만약 트럼프가 관세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1천조 넘는 환급금이 현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환급을 할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관세에 대하여 위법성이 인정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켜봐야될 듯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법성은 인정하지만 이미 받은 관세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사유로 돌려주지 않도록 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가 인도랑 협상 잘 되고 있다고 자꾸 말하던데 이게 그냥 정치용 멘트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여주기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베트남이 있는데 그 당시 트럼프는 베트남과의 협상이 끝났다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끝난부분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언론플레이는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많기에 이에 대한 신뢰도는 낮게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국 매체에서 한국 반도체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고 했는데 정말 중국이랑 손잡는 게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손을 잡는 것은 맞으나 최신기술에 대하여는 공유하지 않는게 맞을 듯 합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기술제휴 등을 통하여 한국의 기술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안유지 및 미국과의 관계를 위하여 최신기술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되, 일정 부분에 대하여만 협력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옥수수 기반 고양이모래 HS CODE 및 통관·검역 기준 문의 (완제품 vs 원재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할때의 HS code는 당연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제품은 보통 고양이 모래, 3824.99 등으로 분류되며, 원재료는 옥수수 가루로 1108.12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입할때부터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져있으면 식약처/검역 대상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동물용품 기준으로 판단하여야될 듯 합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모두 주요 요소이며 이러한 요소들을 기초로 세관에 소명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HS code는 원재료, 완제품 중에서 구분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의회가 ai칩 중국 수출 제한을 추진한다는데 엔비디아 로비까지 나선 건 심각한 신호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글로벌공급망보다는 AI 패권에 대한 다툼이라고 이해됩니다. 현재 엔비디아는 중국도 이러한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여 자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에 대하여 접근 자체를 차단하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어떤 부분이 맞을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구매대행 사업자 통관 신고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보통 해외직구 형태의 거래가 되고, 질문자님은 중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실제 거래는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해외직구와 동일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통은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조 파트너십 계약이 11건이나 체결됐다는데 바로 효과가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성과로 이어지겠지만 기간이 상당수 소요될 듯 합니다. 일단 본계약 체결에 보통은 몇개월에서 1년이 걸리며 추가적으로 이를 생산 및 공급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문품이 신제품이라면 이에 대한 개발 기간도 고려하여야되기에 시간이 상당수 소요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