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미 관세협상 실무가 다시 시작됐다는데 실제 기업들이 체감할 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이에 대하여는 15%의 관세가 확정되었기에 기업들은 통관을 통하여 미국내 재고를 다시 채워놓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경우 여전히 협상이 되었으나 명시적으로 관세 인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자동차의 경우에는 계속 미국에 통관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타 업계대비 현재 계속 긴장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에 대한 미 관세율 인상이 50개국 중 18위라는데 성장률 하락 전망은 비관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충분히 그 이상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GDP중 약 50%이고, 이중에서 미국이 약 30%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15% 감소를 고려한다면 약 2~3%의 하락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0.6% 정도의 하락으로 방어가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관세 타결과 소비쿠폰 덕에 기업 체감경기가 개선됐다는데 실질적 회복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쿠폰은 결국 증세로 이어질 것이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기에 사실상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도 결국 트럼프 전보다는 15% 상승한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을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대만과의 월간 수출 규모에서 역전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했더니 말씀하신대로 월별 수출액이 대만이 한국보다 더 많았으며, 이는 AI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AI 산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술개발 및 해당 산업에 대하여 대체할 수 없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바이오 소재 수입 시 통관데이터로 위해성 조기 식별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외부데이터와 연결하여 위해물품에 대하여 체크를 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실제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통관 시에는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물품들도 신고를 하고 통관이 되기에 이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할때가 있습니다. 이럴때 외부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검색을 통하여 이러한 물품의 위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위변조 서류 식별 정확도 AI가 99%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위변조에 대한 확인가능성은 99%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AI도 이에 대하여 꾸준하게 학습을 하고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따르는 경우 충분히 거의 100%의 판별 정확도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도체랑 자동차 덕에 8월 수출은 늘었는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니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미국에 대한 전략을 고민하여야될 듯 합니다. 고민이 필요한 요소로는 소비자 가격, 관세의 전가방법, 기업의 수익구조, 관세 실제 인하 시기 및 부과시기 등이 될 듯 하며 이를 기초로 최적의 운송방법 및 판매가격을 세팅하여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데 단순 외교 제스처인지 실제 실행 의지가 있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정치적으로 하나로 엮이고 싶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CPTPP의 경우 추가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국가는 멕시코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협력이 증가한다는 것이에 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중국 시장이 부진한데 대만 아세안 수출이 버티고 있다는 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해석이 있으나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맞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단 미국관세로 인하여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 전략, 그리고 아시아 권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성장 등이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시간이 지나고 세부 데이터를 확인하면 명확한 이유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 FTA가 사실상 무효화라는데 중소 수출기업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한국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반물품의 경우에는 15% 추가관세가 적용되기에 여전히 FTA로 인한 기본관세 인하 효과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상한선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상한선이 15%면 FTA가 무효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추가관세가 15%기에 FTA로 추가 절감가능성이 없기 떄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