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미국과 영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관세협상은 몇개국이나 타결했는지 우리나라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이후, 미국은 영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첫 번째 주요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번 협정은 영국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고, 영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탄올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국산 제품에는 여전히 10%의 기본 관세가 유지되어, 완전한 자유무역 협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 공식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57개국에 대해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준비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국내 수입하는 전기제품의 샘플도 KC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판매나 사업 목적의 물품은 개인통관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C 인증을 받기 위한 샘플 수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통관을 통해 샘플을 수입하려 할 경우, 세관에서 자가사용 목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판매나 사업 목적이 의심될 경우 통관이 거부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목적이나 혹은 샘플들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자통관 + 샘플로도 인증면제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 닭 사료 수출 준비중인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요약이 될 듯 하며, 추가적으로 보다 현지의 절차는 현지 측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1. 수출 준비 단계제품 규격 및 품질 관리: 동애등에 건조물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미국의 수입 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HS 코드 확인: 제품에 해당하는 HS 코드를 확인하여, 수출입 절차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합니다.수입국 규제 확인: 미국의 식품 및 사료 관련 규제를 확인하여, 해당 제품이 수입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합니다.2. 수출 절차수입자 발굴 및 계약 체결: 미국 내 수입자를 찾아 계약을 체결합니다.수출 신고 및 통관: 한국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역 절차를 진행합니다.운송 및 보험: 운송 수단을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보험을 가입합니다.미국 세관 통관: 미국 세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통관 절차를 완료합니다.특히 검역절차의 경우에는 검역증명서가 필요하고 현지 대리인이 필요하기에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3. 필요 서류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제품의 상세 정보와 거래 조건을 명시한 문서입니다.포장 명세서(Packing List): 포장 단위, 수량, 중량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선하증권(Bill of Lading):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문서로, 해상 운송 시 필요합니다.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제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필요 시 발급받습니다.검역 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식물성 제품의 경우, 검역 절차를 거쳐 발급받습니다.수출 신고필증(Export Declaration): 한국 세관에 수출 신고 후 발급받는 문서입니다.감사합니다
Q. 친환경 에너지도 사고 팔고 하는 무역이 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친환경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자급자족 형태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무역을 통해 사고팔 수 있는 요소도 존재합니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 무역 사례로, 국가나 기업이 할당된 탄소 배출량을 초과하거나 남을 경우 이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입니다.탄소배출권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며, 유럽연합(EU)의 배출권 거래제(EU ETS)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은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판매하고, 초과한 기업은 이를 구매하여 규제를 준수합니다. 이러한 거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따라서 친환경 에너지는 단순히 자급자족에 그치지 않고, 탄소배출권과 같은 제도를 통해 국제 무역의 형태로도 활용됩니다. 이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친환경 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에너지 자체를 거래하기 위하여는 인프라 등이 필요하며 전기 자체를 운송하여야되기에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이 미국과 대결을 하게 되면 최종 승자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중 무역전쟁의 최종 승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현재까지의 정세와 구조적 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과 기술 패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고령화, 부채 급증,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장기적인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추진력과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단기적으로 정책 실행에 유리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와 협력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일부 국가에서 부채 문제를 야기하며 반발을 사고 있으며,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도 아직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국력, 자금력, 세계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한 경제 분쟁을 넘어 체제와 가치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 해결과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