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하면 FTA 통관에서 진짜 효율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2가지를 비교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비교군은 먼저 원산지증명서를 건별로 발급할 때 제출하여야되는 서류 관리 비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증수출자에 대한 유지비용입니다. 보통은 C/O 발급이 잦은 업체의 경우 가능하다면 인증수출자를 받으시고 특히 EU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이 요즘 더 까다로워졌다는데 실무에서 체감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과세가격 일괄제출 제도로 인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서류 검토가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세가격의 계산에 대하여 신경쓰지 않고 인보이스만을 기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기에 이를 통하여 각 업체들이 과세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EU FTA 적용 받을 때 원산지 증명에서 흔히 놓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인증수출자가 없이 수출을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가 부인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리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시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천유로 이하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라도 발급이 가능하기에 이를 악용하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 세관의 적발대상이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관세 산정 기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수입자가 신고한대로 따르고, 과세가격도 수입자가 신고한대로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세관이 이런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과세가격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명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세관에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오프라인 점검 통관 절차에서 서비스 점검이 걸린다는데 이게 뭔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전산지연인 경우가 많으며, 수입신고한 내역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은 이러한 시스템에서 기재한 것은 시스템에 그대로 있으며 추후에 전송 등이 재개되는 경우 다시 정보가 전송되기에 에러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시면 문제없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동맹이 무역을 넘어 공동 투자 개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 현실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은 멋있지만, 실제로는 자본 착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요청하는 투자조건은 한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부유출로 인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의 국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면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된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 통상정책이 정권과 무관하게 강화된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기업들은 결국 친미주의를 고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가능하다면 관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국에 수출 및 생산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요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최근에는 추가적으로 출장자와 관련된 비자 문제들이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지난달 아세안 수출이 12% 늘었다는데 대미 수출까지 추월한 건 꽤 중요한 신호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소비시장의 차이로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미국은 전세계 소비의 25%를 차지하는 소비강대국입니다. 따라서 경제규모, 소비사이즈를 고려하였을때 다른 시장이 미국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미국도 이러한 자신감으로 현재 관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 대미 수출 경쟁력이 일본에 역전될 수 있다는 얘기, 정부 대응은 충분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한국은 현재 fTA 활용 불구 관세율이 15%이며, 일본은 그냥 15%입니다. 즉, 과거에는 한국은 0%, 일본은 2.5%로 수출하던 것과 상황이 달라졌기에 일본차들이 가격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래부터 미국은 일본 브랜드들이 강세였기에 한국 자동차들이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트럼프 관세 때문에 사실상 무효화된 한미FTA라는데 이게 기업들에 그렇게 큰 충격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맞다고 볼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막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세율은 FTA를 활용시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5%가 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결국 기업이나 소비자 중 추가적으로 15%를 부담하여야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보통 5~10%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커버하더라도 결국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