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계약서 언어 조항 얘기 보니까 다국어 서류에서 문제가 꽤 많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은 암묵적으로 영어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꼬투리를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서류를 영문으로 제작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영문계약서의 진위성 및 언어조항 미삽입을 통한 무역분쟁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관습적으로 이러한 서류들이 영어로 작성되었기에 신뢰성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기업 무역 AI 활용률이 17%라는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돈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수출 쪽의 경우 대부분 젊은 인구보다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방식이 편하기에 그대로 고수하시고, AI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AI 자체가 비용이다보니 이에 대한 절감을 생각하고 도입을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중소기업 관세 애로를 세 가지 방향에서 지원한다는데 실제 체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지원이 결국에는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만, 체감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세관으로 직접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수출입신고를 했었어야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부분이 다 전자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따라서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편의성은 오랜기간 후에 체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 절벽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너무 크게 들리는데 실제로 심각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나라의 1등 수출국은 미국이었으나, 미국으로의 수출이 관세로 인하여 줄어들게 되면서 수출절벽이라는 표현이 맞는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하고도 미국시장에 여전히 적극적으로 판매를 이어나가고 있기에 이러한 절벽이 실제 언제 펼쳐질지는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일본 라쿠텐라쿠마 물품 구매(프롬재팬을 통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운송사마다 다를 듯 하며, 이에 대하여 해당 업체가 계약된 운송업체에서는 해상, 항공운송을 거절하는 듯 합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시려면 배대지 측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문의 부탁드리며 향수의 경우에도 한국으로 운송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관부가세의 경우 한국에서 별도로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법상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 23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이에 따라 상기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물품들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며, 1번의 경우 범주가 모호하기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관세청의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성인용품)감사합니다
무역
Q. 술과 담배의 면세 허용 범위와 기준을 넘겼을 때 진행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보통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세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일단 술의 경우 병수 상관없이 2리터 400불 그리고 담배는 200개비가 면세한도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대상에 대하여는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각각 관세, 부가세 외 각종 기타 세금이 부과되기에 세금이 약 100%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15세 이상용 피규어 제품을 정식으로 수입하려면 어떤 요건을 맞춰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5세 이상 피규어는 어린이제품이 아니기에 KC 안전인증이 필요없습니다만, 어린이용이 아님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되며 보통은 +14 age 이런식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이는 관세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용 제품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의료기기 수입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의 경우 등급에 따라서 신고, 인증, 허가 절차가 달라집니다. 클래스 1은 신고, 2는인증, 3~4는 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료기기법에 따라서 수입업 허가 등이 필요하며, 표준통관예정보고도 함께 진행하여야됩니다. 따라서 전문관세사와 상담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멜라토닌이나 요힘빈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왜 통관이 불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우리나라에서 통관이 금지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통관이 금지된 이유는 보통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의약품 수준의 효과 혹은 부작용이 있어 건간상으로 위험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멜라토닌은 허용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