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위스키 오크통을 재활용하면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오크통의 경우에는 중고물품이라도 관세가 절감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오크통이나 헌 오크통이냐는 관세율 자체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가격자체가 저렴하다면 관세는 종가세이기에 납부할 세금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고려하시어 수입할 오크통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드론을 통한 국제운송 시 관세부과 기준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드론으로 운송이 본격화되는 경우 드론을 위한 별도의 세관공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현재의 세관은 공항 그리고 항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송수단의 경우 항공기, 선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은 전혀 다른 형태의 운송수단이기에 새로운 세관이 신설되어야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국제정거장도 조성이 되어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탄소 배출 인증서 등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탄소배출권의 거래가 현물로 오고가는 것이기 아니기에 별도로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면 거래세 혹은 수수료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단하게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듯 하며, 한국에서 거래소 수수료 혹으느 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디자인 3D 프린터 출력물의 통관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설계도에 대한 관부가세가 문제가 되며, 사출물은 한국내에서 생산한 것이기에 관세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설계도를 현물로 수취하신다면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이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으로 받으신다면 사실상 납부할 관부가세는 없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인공지능 AI 관세 감면 제도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논의되는바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AI를 활용하여 통관을 하는 경우에 확실한 메리트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 법제화를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를 통한 사전검사로 물품에 대하여 사전수입신고 및 수리가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자체적인 점검으로 세관의 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일부를 감면으로 페이백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실성이 낮은 이야기라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