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구리 50% 관세 도입 예고, 무역 리스크 어떻게 줄이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구리에 대한 관세가 부과된다면 구리제품에 대한 HS code가 세부지침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리를 진행하시고 혹시 다른 HS code로 분류 가능성이 있는 물품이라면 이에 대하여 한국세관에 1차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으시고, 2차적으로 미국 CBP에 유권해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생굴 항공 운송 (수출) 진행 시 필여 서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생굴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자와 협의하여 보통은 검역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뿐만 아니라 검역증명서를 통하여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검역증명서의 경우 국가마다 원하는 요구치가 다르기에 이를 고려하여 제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해상 풍력 기자재의 관세가 앞으로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논의가 이뤄지면 전세계적으로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관세율을 높이는 것은 일종의 수입장벽이자 규제이기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세율을 낮추는 경우에는 결국 매출의 확장으로 이어지기에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관세를 낮출 때가 있는 대표적으로 ITA 협정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반도체의 관세율은 대부분 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주 발사체 부품에도 관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관세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되는 부분은 이러한 발사체에 대하여 별도로 전략물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지 그리고 어떠한 추가 수입요건을 적용할지 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을 아에 적용하지 않으려면 무체물이거나 매우 특수한 상황이어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전기차 폐 배터리의 역수출 통관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시에는 운송사에 따른 충전정도를 준수하여야됩니다. 아울러, 수입국에서는 이러한 폐배터리에 대한 수입요건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수출가능여부 및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