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EU, 미국산 공산품 관세철폐 추진한다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무역분쟁에 따른 협상결과로 나온 것으로 한국과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에는 이미 한-EU FTA를 통하여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0% 세율로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제품들과 오히려 경쟁을 하여야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국 수출 품목 구조가 변하면서 무역 리스크도 달라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품목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부분에 따라 우리나라도 여러가지 수출다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차전지의 경우에는 현재 중국에 밀리고 있으며 그나마 K-푸드들은 문화수출의 영향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푸드의 경우 우리나라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문화수출국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환율 변동이 무역 계약 체결 시점에도 직접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실무적으로는 그냥 USD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율의 경우 별도의 협의가 없는한 그냥 어떤 환율이든지 USD로 결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들이든 수출업체든 환차익, 환차손을 입게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ob랑 cif 조건이 실제 비용 차이에 얼마나 영향 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리스크에 대하여는 정말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FOB 조건에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만 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비의 부담주체가 매도인인 것이 CFR조건, 그리고 여기에 보험체결 및 보험비 부담을 매도인이 하는 조건을 CIF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며 다만 최근에는 전쟁 등으로 운임, 보험료가 급등락을 하고 있기에 이에 따른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명의로도 수출과 수출혜택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가능하며 간단하게 해외소포를 보내는 것이나 해외직구를 하는 것도 일종의 수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소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서류처리의 간편성 및 세제혜택 등을 위하여 가능하다면 사업자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세의 본질적인 부과목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관세는 우리나라 국내산업의 보호 및 세수확보 목적이 큽니다. 만약에 이러한 관세가 없다면 우리나라가 약한 산업들은 모두 해외산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경쟁력 확보 및 국내사업의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 맺으면 관세 안 내도 되는지 관세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에 대하여는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해외직구 면세 150불(미국 200불)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 그리고 150불(미국 200불) 초과시에도 FTA 원산지증명서 및 특혜세율을 신청하면 관세가 면제 혹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FTA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물품이 대상도 아니고 이러한 물품들이 모두 0%가 아닌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올 해 수출의 전체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정부는 협상을 잘하고, 기업은 물품에 대한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짜야됩니다. 아울러 수출의 다변화는 현재 매우 어려우며, 이는 미국이 대체불가능한 전세게 1등 소비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이 어렵다는 것은 결국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한미정상회담이 끝났지만 자동차 관세, 농산물 시장 개방, 투자조건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별도로 협상을 이어나가야될 것이기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협의되는 것이 좋을 듯하지만 농산물 개방 및 투자조건의 경우 협상이 늦어질 수록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어떤걸 우선시 할지에 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적자 왜 이렇게 심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무역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며 적자가 아닙니다. 적자의 경우 코로나 시절에 원유가격의 상승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현재는 흑자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4분기에는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