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본질적인 부과목적이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물건 사오면 관세라는 걸 내야 하잖아요. 해외 직구할 때 물건값 외에 관세 내는 게 좀 억울하기도 한데;; 도대체 관세는 왜 붙는 걸까요? 그냥 나라에서 세금 더 걷으려고 붙이는 건지, 아니면 국내 산업 보호하려고 일부러 비싸게 만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무역은 잘 몰라서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라는 건 단순히 세금 뜯어내는 장치라기보다는 나라가 무역 흐름을 조절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외국 물건이 들어오면 그걸 그냥 두면 국내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밀려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일정 금액을 더 얹어 가격을 맞추는 겁니다. 또 세수 확보 목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경 넘는 거래는 규모가 크니 여기서 걷히는 돈이 나라 재정에 큰 보탬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 직구할 때 괜히 억울한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국내 산업을 살리고 무역 불균형을 막기 위한 정책적 장치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무역협정 맺은 나라끼리는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결국 관세라는 게 보호도 하고 재정도 챙기는 두 얼굴을 가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본질적인 목적은 물품이 특정 구역을 통과할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원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뿐아니라 수출관세, 통과관세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의 수입관세제도는 보통 국가 재정 확보와 함께 국내 산업 보호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해외직구시에는 면세한도가 있어며 특정금액을 넘어갈떄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는 우리나라 국내산업의 보호 및 세수확보 목적이 큽니다. 만약에 이러한 관세가 없다면 우리나라가 약한 산업들은 모두 해외산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경쟁력 확보 및 국내사업의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