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 법원이 트럼프 1기 정권 때 부과된 관세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무역 관세상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야지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다는 정도만 인식하시고, 이에 대하여 결국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에 대하서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법리적이나 혹은 경제적으로는 폐지하여야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합의문 문구 누락이 실제로 큰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트럼프식 관세 행정은 주먹구구식으로 여러가지 오류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협의를 하고 이에 대하여 발표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문서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혼선방지를 위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꼭 문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중 갈등 완화가 실제 계약 조건에 반영될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당연히 반영이 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중국기업이나 미국기업들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았기에 영향이 없는 것이며 추가적으로 완화적인 것이지 실제로 완화된 부분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며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원자재 관세 인하가 단가에 반영되는 속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재고의 문제 그리고 가격상승에 대하여 이미 반영된 경우 낮추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미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재고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반영된 가격에 대하여 굳이 할인을 하는 경우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천천히 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값상승으로 보통 상승한 라면가격이 다시 떨어지는 일은 없는것이랑 유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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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제한을 햇다는데, 영향 클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미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에 삼전,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보다 낮은 단게의 장비를 사용하여야 됩니다. 다만 현재 중국에서 이미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가 높은 수준이 아니기에 타업체의 장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가장 높은 등급의 반도체는 한국이나 미국에서만 제조하기에 문제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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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수출 성장률 둔화, AI 전략이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수출회복이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강제투자가 증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약 5천억원의 투자가 약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보다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미국에 부를 빼앗기는 것을 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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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PEC 2025 경주 개최, 무역정책 변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APEC 회의에서는 단체들간 의견을 조율하고 새로운 협정이나 의정서에 대하여 발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규 수출규제나 관세의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새로 발효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내용은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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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K-영국 FTA 업그레이드, 디지털무역 혜택 누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살펴봐야될듯 합니다.만약에 물품에 대한 관세 양허가 증가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이 쉬워진다면 우리나라에는 호재가 맞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한 협상에 따라서 오히려 원산지 규정이 악화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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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덤핑방지관세 회피 적발됫다는데 수출물품도 괜찮은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수출품에 대한 뉴스를 체크를 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에 대하여 대상이 선별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에 대한 소명을 하고, 소명 실패시 관세 계산을 하고, 여건이 마땅치 않으면 지정된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뉴스를 접하면 이에 대하여 다른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수입국 조사당국과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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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대표단 관세협상 재개한다는데 우리나라 무역에도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대하여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정권에서 타 국가가 관세율이 상승한거 대비 중국에는 오히려 온건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좋지 않으며 협상이 안되면 또 중국간의 지정학적 갈등의 증가로 우리나라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