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건강보험 국민연금 과납부금액(지역->직장) 환급에 대한 정산요청은 직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기간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는 공단이 이를 납부한 지역가입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2. 원칙적으로 자동으로 환급하는 것이 맞으나, 공단에 민원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 처리기간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Q. 건강보험 직장에서 누락된것 소급처리 및 환급금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지역가입자로 낸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2. 네. 직장가입자로 소급적용이 되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금을 공단은 환급합니다.3. 현재 인터넷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주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퇴사와 산재 그리고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통상적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2. 아니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 다음 날이어야 합니다.3. 네. 상관없습니다.
Q. 직원고용 월급계산법 무조건 시급? 월급?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로 정하던 시급제로 정하던 근로자가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고 지급하여야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는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휴일, 휴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합니다.
Q. 월급이 40만원이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2.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