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법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를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2. 나아가 회사가 4대보험 관련하여 피보험자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3. 다만, 계약서 · 출퇴근기록부 · 업무매뉴얼 ·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게 적절합니다.
Q. 프리랜서 경력 공무원 호봉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의 경력산정은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2. 다만,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로서 업무위탁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사실대로 4대보험을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직장인분들 주 5일제인 회사에다니시나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격주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별도로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를 거부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 행사에 해당합니다.2. 다만, 말씀하신 것만으로 격주 토요일 연장근로 거부가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휴무일이 법전공휴일이고 근무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었다면 '유급휴일'로 보아야합니다.2. 따라서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Q. 실업급여 관련 중도 피보험자 산정일수 알려달라고 할때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현재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2. 나아가 회사가 알려준 피보험단위기간이 그 자체로 법적구속력을 갖거나 특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다만,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 및 관련 자료 제공 및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요청하는 사실대로 자료를 제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