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노무사사무소
Q.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합니다.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② 사업주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을 때에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합니다.
Q. 퇴근 후 할수 있는 간단한 부업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퇴근 후 다른 일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도 이를 완전히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겸업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2. 인터넷에 광고되는 부업에 대해서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습니다. 통상 과대 과장광고에 해당합니다.
Q. 임금체불 진정 후 사업주가 체불금을 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사업주가 늦게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안습니다. 다만, 실무상 기소유예 또는 비교적 적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2. 따라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희망하시면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임금체불 상태에서 노동부로부터 천만원은 대지급을 받았고 남은 금액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임금채권도 민사영역이이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강제집행해야합니다.2. 특히, 사업주가 회생절차 등을 신청하였다면 채권자로 회생절차에 참여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배당을 신청해야합니다.3. 이를 위해서 민사소송 제기를 통한 집행권원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Q. 야간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시 이상소견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1. 해당 조항만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임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특히, 근무시간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손실 등이 발생한다면 더더욱 근로자의 동의는 전보명령이 정당성있다고 보기 더 어렵습니다.3.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보상조치 등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